- 고려고 성적관리 부적정’ 사태에 대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입장문 

지난해 광주지역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파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적정한 성적관리 운영실태가 교육청의 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교육정책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불거진 부적정한 성적관리 사건으로

광주시민, 학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적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학생이나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대학입시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더욱이 특정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부당한 특혜가 주어졌다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의 박탈감과 상처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시의회는 교육청의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해당학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전력을 다해 개선하고 파행적 학사운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와 교육청은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다가오는 입시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감은 지난해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학사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지만 부적정한 성적관리 및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님과 시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이행여부를 주목할 것이며 또한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엄정히 해나가는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성적관리 부정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이 올바른 평가를 통해 합당히 인정받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대책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8. 26.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