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리 국민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며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보다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 조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을 펼쳤다.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으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협정 이후 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 등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역사적 기록들도 차고 넘친다. 

아베 총리도,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국제법 위반’ 운운하지만 어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 대신 ‘협정 위반’이라는 말에만 힘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음을 중시하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배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만행을 되풀이 않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어야 아픈 역사를 딛고 나아갈 수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려한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무시하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보다도 한참을 더 나아간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구한 말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송언석 의원의 비굴한 망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송언석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