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일반산단→국가산단으로 격상…활발한 기업투자 유치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익산과 남동(인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하고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됐다.

□ 인천시 및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 및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남동국가산단은 80년대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되어 지역의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익산국가산단은 ‘74년 준공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선도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하였다.

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스마트가로등 도입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 재생사업 총사업비(억) : 남동(국비 155, 지방비 155), 익산(국비 105, 지방비 105)

□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이는 원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10.6월)되었으나,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통상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와는 달리 국책사업으로서 기대가 높은 사업이다.

해당 산단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전라북도 → 새만금청, ‘17.6월)됐으며,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에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됨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활발한 기업투자가 기대된다.

□ 또한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단지 개발 상생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인하되면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