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2선석 재정사업 전환, 국비 4,226억원 추가 확보

전라북도는 2~3만톤급이던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를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1단계 부두 2선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빠르면 금주 중에 전자관보에 고시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부두시설은 당초 2~3만t급에서 5만t급으로 확대하고 수심은 부두규모에 맞게 12m에서 14m로 증고 하였으며 항만기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배후부지를 당초 1,142천㎡에서 3,880천㎡로 대폭 확대하고 준설토투기장도 추가 확보했다.

특히 1단계로 2025년까지 완료예정인 크루즈․잡화 겸용부두는 기준보다 길이를 길게(280m→430m)하여 10만톤급 화물선과 대형 크루주선도 접안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조6186억 원에서 2조8,837억 원으로 2,65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민자로 계획된 1단계 부두 2선석의 재원이 국가 재정으로 변경되어 국비 4,226억 원이 추가 확보되었다.

사업기간은 새만금 개발속도, 기반시설 공정 및 부두시설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1단계를 2023년에서 2030년으로, 2단계를 2030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였다. 총 부두시설 9선석 중 6선석을 1단계에 집중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두 2선석은(잡화․크루즈 겸용부두, 잡화부두)는 ‘25년까지 우선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 항만시설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부두시설 재정사업 전환에 앞서 당초 계획대로 민자로 추진하고 민자유치 실패 시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이에 전라북도는 부두시설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개발여건 부족 등으로 부두개발은 점점 지연되고 새만금 지역의 기업유치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여 지역정치권, 해양수산부, 지역언론 등과 협력하여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역 중점공약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내부개발 촉진’이 포함되어 있고 항만, 공항, 철도 등 기본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새만금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마침내 기재부의 협의를 이끌어 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후속절차로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 2020년에 1단계 부두시설 2선석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은 1982년 해운항만청의 신항만 입지조사 시작을 통해 처음으로 계획됐다.

1996년 신항만개발 촉진법 제정, 1997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화호 오염문제 이슈화, IMF 사태에 따른 기본계획 유보 결정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다 2010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방파제(3.1㎞) 공사가 2011년에 착수하여 2016년에 완공되었으며 1단계 사업인 진입도로(0.7㎞) 및 호안 공사(5.3㎞)가 2017년에 착수되어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중에 북측방파호안(1.6㎞) 및 관리부두(1식) 공사가 신규로 발주된 예정이다. 2025년까진 완료계획인 부두 2선석(잡화․크루즈 1선석, 잡화 1선석)은 2020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