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위탁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위탁 활성화’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출범 이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사립학교 교사 채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민선3기 출범 후인 2019년 위탁채용 참여학교와 인원수가 이전 2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7년 5개교 10명, 2018년 6개교 9명에 그쳤던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규모는 2019년에 13개교 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채용 대비 위탁비율로 계산하면 증가세가 더 뚜렷해진다. 2017년과 2018년 위탁비율(학교, 인원)은 25% 안팎인 데 비해 2019년에는 77%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도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위탁 채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런 추세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57개 법인 86개(초·중·고·특) 교의 교사 신규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교육청 위탁 채용(2020년 포함)을 희망한 학교는 38개(67%) 법인 59개(68%) 교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21개 법인 33개 학교가 133명을 위탁채용으로 뽑겠다고 신청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도내 사립학교 교감 및 채용업무 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2020 사립학교 교사 채용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20학년도 교육청 위탁 위탁채용 활성화를 위해 △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전형 계획 △ 임용시험 매뉴얼 △ 인사관리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 사학 경영평가 시 가점부여 △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지원 △ 시설사업비 우선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 교육청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중점 안내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공·사립 동시지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응시기회가 확대되며, 사립학교에서 1차 선발을 희망하는 3~5배수의 선발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소개됐다.

김 완 교원인사과장은 “사학법인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위탁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