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광주) 개최

* 6.27일 충청권(세종), 7.15일 강원·수도권(서울), 7.25일 경상권(울산)

전북도는 10일 광주시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19. 7. 10.(수) 14:00, 광주시 LH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강당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국민참여단, 관계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설명했고 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발전방향 발표 및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서는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 21년)을 수립한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두 차례의 수정계획(1차 `06년, 2차 `10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은 사회변화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절차가 진행 중으로'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국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북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 의견수렴 및 도청 내 각 부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 발전방향 수립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권역별(호남권) 발전방향 3페이지 정도의 내용 이었던 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개성과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을 향후 20년 발전방향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수도, △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거점,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글로벌 SOC구축 안심 삶터`를 4대 중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발전방향으로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전북에 집적한 국가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문화·관광 기반확충과 체험·힐링 명품화로 신가치 창출,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새만금권 신재생·해양 관광레저 거점, △중추혁신도시권 미래 주력산업 거점, △동북권 태권시티·휴양힐링 거점, △동남권 식품·의료 체험관광 거점, △서남권 방사선·해양역사 복합산업 거점의 도내 5대 권역 공간 발전구상과 5대 권역을 연결한 5대축을 전략적 발전구상으로 지역 특성과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남북교류와 대륙 철도연결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환경문제에 대해 국토의 첨단화, 유휴자원의 활용가치 제고, 도시공간 구조 재편, 생활 SOC 공간 활용 등 무분별한 발전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발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거점 육성으로 중소도시권의 거점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남북교류와 대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단절구간의 속도감 있는 연결과 남북 인프라 연결 등 대륙 복합물류체계 구축, 환서해·환동해·접경지 경제벨트 육성을 국토개발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새만금이 환서해 경제벨트 중심으로 부상하고, KTX, ,공항, 항만 등 배후지역 다기능 거점 육성 등 전라북도로서는 대한민국 향후 20년 발전방향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