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과정에서 주민·학부모 참여 부족, 교육자치 불가능 -

전라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지난 4일과 5일 열린 2019 도교육청 전반기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된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에 대해 본연의 취지를 살려 시행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주민추천으로 임용된 광양·화순 두 교육장을 출석 요구해 주민추천교육장의 선발과정과 업무에 대해 세세히 물었다. 특히 선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임명직 교육장과의 권한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집행부는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가 주민과 학부모가 선발한 지역교육장이 교육 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3월에 실시한 주민추천 교육장들은 선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추천이라기보다는 몇 몇 단체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자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한이 아예 없다”고 밝히며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나주와 장성지역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도 총15명의 심사위원단 중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라기보다는 특정 단체 대표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교육장을 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많은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교육당국에서 실시한 주민추천 교육장이 지역교육 자치는커녕 일반 교육장과 다름없는 지역교육을 이끌고 있다면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주민추천교육장 선발방식과 권한에 변화를 주장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지금까지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를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며 향후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6월 교육청 추경에서 전남교육청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예산 4,490만원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지만 집행부는 나주·장성 지역의 교육장을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로 선발절차를 밟고 있어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