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일 시행사 직영으로 논란 많았던 다단계 운영구조 해소, 위탁용역계약 직접 관리

- 직영으로 인한 비용절감분(운영사수익, 부가세 등)은 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에 투입

오는 7월 1일부터 9호선 1단계 구간을 사업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주)(이하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한다.

참고로 9호선 2·3단계 구간은 민자사업인 1단계 구간과 달리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는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을 서울9호선운영(주)에 위탁해왔으며, 시행사-운영사-유지보수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구조, 운영회사의 높은 수익률, 투자자(프랑스기업) 배당에 대해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시행사는 운영사와 그간 「후반기(’18~’23년) 관리운영위탁계약(안)」에 대한 협상을 해오다, 최종 결렬되어 지난 1월 18일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단계 구간을 직접 운영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해지 통보 이후, 시행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직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운영사 직원채용, 자산인수, 조직 및 시스템 정비와 직원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조직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직영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사는 직영초기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운영사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운영사 기존 조직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사 소속직원 620 여명은 금년 5월초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모두 채용 했다.

시행사측에서는 운영사 직원들의 요구사항과 그동안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고자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행사 직영에 따라 9호선 운영구조가 단순화되어, 그간 운영사를 통해 위탁하였던 차량유지보수 및 청소 용역은 시행사가 계약을 인수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운영사에 지급되었던 운영사수익, 부가세 등 간접비가 절감되며(연 50~80억원), 이는 안전시설 보강, 근무여건 개선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던, 청소용역계약(3개 업체)은 사업시행사가 계약을 인수, 직접 관리하게 되며, 근로여건도 현재 최저임금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된다.

 9호선 차량기지 및 역사 청소는 시행사-운영사–유지보수회사(메인트란스) -청소용역업체로 이어져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비판이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직영운영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사수익, 부가세, 법인세 등 비용절감분이 안전시설 보강,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사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