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7월3일 2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며, 1천만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굳세게 연대할 것임을 다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2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노동자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 공약은 휴지조각이었고, 노동존중 사회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노동존중’이라는 거짓포장으로 줄곧 활용돼왔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갈음했다. 무늬만 정규직일 뿐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인 상태로 '중규직'이라는 또 하나의 차별계급을 양산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은 자회사를 남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몰아넣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경우도 사측이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생긴 참사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강요된 직무급제(표준임금체계)는 저임금의 고착화를 불렀으며, 단체교섭을 훼손하는 자본의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사회 또한 공무직 등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수반될 예산과 임금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정부가 차별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의 자세로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를 이간질하여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는 물론 모든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이 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지금, 노동존중, 포용국가를 표방하던 정권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굳건히 저항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표자와 간부를 구속하고,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정권의 거짓 가면은 벗겨졌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비정규직철폐와 차별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개혁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구속 노동자의 구출 및 해직자 원직복직 등 사회적 의제 전면화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9년 6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