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결산 결과 138대 도입 목표 대비 15%, 20대 도입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은(남구2)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국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 제6조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기간으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실행가능 목표를 수립하여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및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2017년 고령사회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의 차령 및 지자체 재정 여건 등 저상버스 보급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광역시의 경우 45%를 목표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18년 138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세웠으나 국비 지원 저조, 시비 매칭액 부족 등을 이유로 20대만 도입하여 목표 대비 15%에 머물렀다.

현재 광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모두 1,002대로 2018년 말 기준 대폐차를 포함하여 242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19년 역시 62대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대 수준으로 머물 예정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26% 수준이다.

김점기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에 의거 증진계획을 발표하고도 정작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문제지만 ‘시 재정이 열악하여 시비 매칭액이 부족하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라고 밝힌 시의 행정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까지 광역시 목표치를 45%로 설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 저상버스 전환율을 적용하여 예측한 2021년도 보급률은 광역시 기준 39.2%로서 국비 요구 및 시비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점기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무장애 광주 실현을 위한 연구 모임의 대표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