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학대 사망사건 갈수록 증가

- 교육복지시스템 체계 잡아야

전라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3일 전남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아동·청소년 가정 내 학대 사망 사건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진혜경(목포대 사회복지학과)교수와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조연용(순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진주(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사무국장 및 도교육청 소속, 프로젝트 조정자, 교육복지사 등이 참여했고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번 간담회는 지난달에 발생한 목포 모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이혁제 의원이 지적한 교육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현장의 교육복지사업을 비롯한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혁제 의원은 “얼마 전 우리지역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계부로부터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난 5년 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수가 134명에 이르고 학대건수만 따지면 연간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이에 우리 교육복지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 살펴보고 보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일선 교육복지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하는 김미혜 목포교육청 프로젝트 조정자는 “교육복지사업학교 간에 상급학교 진학 시 정보가 공유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는 철저히 차단되었다”며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가 늘어나야 철저한 사례관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내 목포북교초 등 76개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수양지초 등 7개교는 거점학교로, 목포중앙여중 등 6개교는 연계학교 형태로 교육복지사가 대상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선정학교 76개 중 31%인 24개교가 목포지역 소재 학교였고, 여수 9개교, 순천 7개교, 광양 2개교, 나주 5개교로 도시 간 소득 격차의 불균형이 분명했다.

한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학교 선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초·중학교로 신규지정 시 공립은 66명, 사립은 49명 이상의 취약계층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2018년 전남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37억을 집행하였으며 학교 당 평균 4,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혁제 의원은 간담회 맺음말을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사례관리 이력 공유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학교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 한다”며“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곧 지자체, 민간기관과 연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반드시 유기적인 교육복지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가정,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