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과 행정력‧예산 낭비 없어 다행’…‘주 52시간 근무제, 걱정과 우려’

‘시내버스 준공영제 검토,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필요’

여수시가 지난 14일 극적으로 타결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는 이번 임금협상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을 생각해 볼 때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운송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노선‧운행 감축과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감축과 같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문제를 들어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이 되면 지역 시내버스 3개 운송업체가 운수종사자 100여 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약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 정책 방향과 경기도 사례 등을 볼 때 올 연말까지 전국적인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 버스운송조합에서도 전라남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운수종사자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용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버스요금 인상과 각종 지원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근무일수 축소를 놓고 총 7차례 협상과 조정을 벌였다. 노조 측은 임금 5%인상, 1일 2교대 시행, 근무일수 단축(13→11일)을 요구했다. 이달 14일 오후 노사 양측은 현 임금 수준 유지, 근무일수 2일 단축, 7월 1일부터 조정안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