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4개 기관 ․ 7개 부서와 전국 최초 위반건축물 업무협약(MOU) 체결

광주광역시 서구가 2일 구청 상황실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반건축물의 스마트한 행정지원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허가 ․ 면허 ․ 인가 ․ 등록 ․ 지정』등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기관 간 ․ 기관 내 칸막이를 허물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건축행정 활성화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 서광주우체국 등 7개 부서가 참여했다.

한편, 서구는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 ․ 공정성 ․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신규 등록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 원스톱(One-stop) 전산프로그램도 도입·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