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아우르는 인권옹호 활동 기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 인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구제 조치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했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육활동에 침해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생활안전과 내에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학생인권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팀에는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변호사 2명, 상담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치돼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전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사안조사 및 예방활동, 구제조치 등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팀 신설 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4월부터 본격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