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심의․의결

▶ 노사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전라북도가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전라북도는 2019. 3. 14(목)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러한 연장 조건에 부합하고, 지역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 회복시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19년 1월말 군산시 피보험자 증가율 1.38%(전국 평균 증가율 1.65%)로 연장 조건 충족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노사상생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결의문』채택, 발표했다.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 ①군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②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노력 ③직장과 가정의 양립 노력, ④최저임금 준수 및 소상공인 보호, ⑤원하청 동반성장, ⑥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고용위기 지역 연장과 관련하여 송하진 위원장은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역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된 만큼 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상반기 내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군산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하여 전북의 어려운 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