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전기금 조성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이 더 시급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시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돼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한전 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나주시에 돌린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의장(광주광역시장, 한전 KDN 사장)이 회의 날짜를 정했으나 8개 기관이 대리 참석하고 3개 기관이 불참하면서 기관장들의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장과 나주시민과의 대화 일정이 1월 초에 이미 확정돼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어 부시장이 대신 참석하겠다고 광주광역시에 사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문제를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당시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이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은 계속될 것 같다”며, “지금 당장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혁신도시 주민 등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680억 원인데 비해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사 폐업 보상 및 호혜원 월산제 매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빛가람 도서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962억 원에 달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공동발전기금 외에도 광주~혁신도시 간 간선버스(999번), SRF 열병합발전소 등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광주~혁신도시간 간선버스는 지난 2015년에 나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정차장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나주시를 포함해 전남 6개 시·군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계획했으나 광주광역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립한 법인에서 나주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주에서 발생한 고형폐기물을 혁신도시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민 반대로 3년째 가동이 멈춘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