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수도권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산업자원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 수년간 지방경제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 그동안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의 축소 등을 묵묵히 견디어 왔다. 성난 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50%지원, 내포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우리 충청남도의 현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

⇨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우수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인재육성전략과 지방대학의 인재육성, 지역인재 활용의 인센티브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