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페이 전국확산, 청렴 협약,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 보장 촉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월 18일(금)~19(토) 1박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판매자․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한편,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고 강조하면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는 인사말씀으로 총회를 시작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여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시도지사간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들은 총회 논의 내용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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