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폐교부지에 설치를 요청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군은 현재 송지면 구 금강초등학교와 화원면 구 후산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한 각 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강행하고 있지만 주민 민원으로 공사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폐교가 마을의 중앙에 입지하고 주택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기부하고 공동 노력하여 건립했던 것을 무시하고 추억이 깃든 학교를 태양광발전소로 개발하여 경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군은 폐교부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주민민원을 이유로 구 금강초등학교 공사계획신고서 6건을 반려처분 했으며, 추후 구 후산초등학교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 공사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조에 의거 폐교재산이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복지기회 확충․ 소득증진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 매각 시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도록 전라남도교육청 및 해남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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