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 핵연료 과징방안 추진 -
영광군은 지난 27일 영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7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영광․경주․울진․울주․기장군)를 주관하여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중앙부처 및 기관에 건의키로 하였다.
이번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김준성 영광군수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난 행정협의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보고, 사용후 핵연료 과징방안 세부추진 계획 등 4건의 주요안건 심의와 차기 행정협의회 회장 인계인수 등 2건의 일반안건 심의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사용후 핵연료 과징방안 세부추진계획, 사업자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 암 관련대책 요구, 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장 건설로 영구시설이 설치되어 중저준위 폐기물 반입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발전소 내 임시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장기간 냉각시켜야 할 만큼 위험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임에도 관리에 따른 부담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는 납부하지 않고 있어 중저준위 폐기물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행정협의회 공동으로 용역 등을 통하여 세원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사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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