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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1차 관문 통과

노영윤 기자
입력 2018.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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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마련

▶ 잼버리 부지매립 및 관련시설 확충, 새만금 주변 SOC 조기구축 기대

11월 9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하였다.

지난 4.30일 찬성의원 22명으로 발의된 잼버리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5.~10월)과정을 거쳤으며, 정부와 전라북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문위원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충분히 전달한바 있다.

한편, 잼버리특별법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 전라북도지사(송하진)와 지휘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북관련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동력 확보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진선미 여가부장관을 만나서는 “입법지원활동 공조와 세계잼버리 행사 이후에도 국제 청소년활동의 메카로 자리잡아 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국가주도 추진을 건의”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대되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여가위 전체회의(11.15. 예정), 법사위 전체회의(11.28. 예정) 심사․의결을 통해 12월 본회의 심의․통과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국가적으로 6조 7천억원, 전북에는 3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