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올해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담배소비세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개정내용이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양한 감면 개정내용 중 취약계층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실현되는 부분과 민생경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각종 공사․ 공단 등 당초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일몰제 취지대로 감면이 종료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남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의료 및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율 축소와 자경농민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부분이다.
실제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자경농민 요건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감면 목적을 실현하고자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인 자’가 추가 되었다.
감면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었던 산업단지는 2015년내 분양받을 경우 2017년까지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해남군이 마산면 상등리에 조성한 산업단지 분양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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