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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하산 인사’신안군도 즉각 철회 요구 나서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26 14:5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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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조는 전라남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자치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 정책 결정과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일방적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면서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4급 2자리(현원4명), 5급(현원32명)은 4자리나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타시군 1~3명과 비교하여 많은 편이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기혁 위원장은 “전남도에서 내려 온 사무관 자리가 1자리 줄어들면 우리군 공직자가 최소 4명 이상이 연계하여 승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소속기관의 공무원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신안군의 인사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보성군도 신안군과 마찬가지로 전남도청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5급이상 인사권을 5개 자리나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광주시와 광산구청간에도 부구청장 인사 교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행태는 구시대 산물로 이제는 지방자치에 맞도록 도의 낙하산인사를 철회하고 인사권을 시군에 돌려줘야 한다며 전남도 자치단체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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