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평-민주당과 한국당은 중대범죄인 댓글조작에 대한 반법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민주당과 한국당은 중대범죄인 댓글조작에 대한 반법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두 달째 접어든 한나라당·새누리당 댓글 조작 의혹 관련 경찰 수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댓글 조작은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최근 모 방송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가 외곽조직을 동원해 매크로를 이용한 대규모 불법 여론조작을 감행했고, 당시 매크로 실무를 담당했던 3명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핵심관계자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에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고 있는 한국당은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지만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여전하다.

한국당은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결과일 뿐, 김 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검을 위협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듯한 작태는 반(反)법치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치권은 최소한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

2018년 8월 20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