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성명서

ONLINE NEWS 기자
입력 2018.08.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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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지난 8월 6일(월), 공론화위원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우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교육부에 권고하였고, 교육부는 긴급히 간부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교육정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단독으로 발표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는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었으며, 국가적인 교육 현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밝히며, 모든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혁신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7일 국가교육회의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이후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정책결정 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22년 대입개편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모든 문제점은 묻어 버리고 수능 정시비율만 확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정시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한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의 조언이었습니다.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좀더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 개편안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6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수능 정시 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하부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배분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과 동반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국가교육정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적인 교육 현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오직 이 땅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결론을 내리는 데 모든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하겠습니다.

2018. 8. 1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