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정부가 나서달라”

노영윤 기자
입력 2018.06.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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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당선인 21일 성명 발표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당선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의 청와대 앞 농성과 삭발투쟁과 관련하여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날 장석웅 당선인뿐만 아니라 전국 14개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는 “주민 직선 3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국민 모두의 요구인 교육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혁신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교원단체의 안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찾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정책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석웅 당선자는 “직선 3기 교육감의 출발이 모두의 응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도록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명서]

정부가 나서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혁신에 매진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6월18일 서울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으며, 6월20일에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불가하다고 하자 삭발과 함께 문재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6월30일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7월6일 연가조퇴 투쟁을 전개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접했습니다.

교육감 당선인은 교육 혁신을 완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 중에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변화에 앞장서왔습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혁신에 계속 앞장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 전교조의 안정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피해단체입니다.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지난 정권의 노조탄압을 반성하며, 노조룰 만들 권리라는 가장 기본권적인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노동적폐 청산과 국제기준을 바로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도 1년 이상 지체된 법외노조통보 취소 조치를 이제야말로 취해야만 합니다. 교직 사회를 분열로 점철시키고 있는 교원 성과급제도도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전라남도교육감 당선인 장 석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