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노영윤 기자
입력 2018.06.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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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장휘국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노조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권적인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며 “조속히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회복해 교육혁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교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로 인해 교직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으며,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단만이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

교육혁신을 위해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합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정부 1년이 되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피해단체로서 아직까지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 노조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권적인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며,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활동의 권리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혁신시키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내는 첫 걸음은 모든 교원단체를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교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교조는 6월 18일 서울종합청사와 청와대 앞 철야 농성에 이어 중앙집행위원 삭발투쟁, 앞으로 ‘법외노조 취소’ 총력투쟁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로 인해 교직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으며, 이제 결단만이 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조속히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적지위를 회복해 교육혁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길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