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실업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증가폭은 8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악이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 명대까지 추락했다. 8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악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6천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4%로 나타나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5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 9천명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통계청이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따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인했다.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고용대란 상황을 예상하고 수차례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다. 위기의 본질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 서비스 산업의 위기, 4차 산업 등 혁신성장의 위기에 있다.
더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심지어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 간의 알력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다. 평화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경제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쇄신하고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년 6월 15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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