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준공영제” 운전자 1일 2교대 안정적 전환 등으로 경기도민 교통편의 개선 효과

노영윤 기자
입력 2018.05.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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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한달을 돌아보며

도민의 안전한 광역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4월 20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어섰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광역버스 노선은 55개 노선으로, 1,328명의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12만 4천명으로 나타났다.

우선,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과다근로라고 지적된 차량당 1일 1인 전담 근무체계가 1일 2교대제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에서는 제도 시행 시 근무체계를 급격히 변경하지는 않았다.

제도시행 이후 운전자 근로자수는 시행 전 890명에서 1,328명으로 438명이 증가했으며, 버스 1대당 운전자수는 1.59명에서 2.35명으로(0.76명, 48%↑) 늘어났다. 또한, 일평균 1대당 운전시간은 13시간 24분으로 2명이 분담하게 되어 운전집중도 향상을 가져왔다.

실제 준공영제 시행노선의 운행계획 준수율은 시행 전 92.8%(3월 평균)에서 98.3%(5.16일 기준)로 5.5% 향상됐으며, 운행준수율 향상에 따른 버스 공급력 증대로 이용승객은 동일 노선 기준으로 시행 전 일평균 11만9962명에서 12만3844명으로 3,882명이 증가(3.2%)했다.

특히, 승객이 집중되는 출근시간대(오전6시~9시 기준) 운행된 총 버스대수는 기존 596대에서 632대로 36대(6%↑) 증가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에 버스회사에서 수익성이 낮아 노선 운행을 꺼려하던 신도시 지역에 9304번(하남), G1300번(양주) 2개 노선을 신설·운영하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지역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에도 기여했다.

기존에 개별 회사에서 관리되던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게 되어 버스회사에서는 노선의 흑자,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객관적 정산을 위해 준공영제 시행 시부터 비용정산시스템을 가동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현금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현금수입금 계수 시 직접 입회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확대 사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됐다. 먼저 경기도 광역버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인천과 비슷한 수준이나, 노조나 근로자들로부터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수준 책정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다수 도민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보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향후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차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부 노선에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1일2교대 근무는 오전과 오후 근무로 나눠지고 1주단위로 교대 근무함으로써 오후 근무시간이 길어진다. 현 임금협정서 상 초과근로시간 산정기준은 월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 1일 초과된 근로시

간은 문제가 없으나, 왕복 운행시간이 길고 하루 5회만 운행하는 일부 노선에서는 오후 근무 시 과다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

확인결과 55개 노선 중 2개 노선에서는 월단위로는 문제가 없으나, 오후 근무 시에는 과다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행 측면에서 개선대책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 노선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과 안전운행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확대 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엄격한 노선 운영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준공영제 시행이후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노선은 포천↔강남을 운행하는 3100번과 남양주↔잠실을 운행하는 8002번으로 하루 평균 각각 7천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운행 감축 및 일부 노선 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노선이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도민불편 충격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는 데는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통해 운영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군 및 버스업체들과 함께 강구해 나아가겠으며, 향후 사업 확대 추진 시 활용함으로써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