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휴 데이터 무료’(일명 제로레이팅)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국민 76%가 규제 반대

노영윤 기자
입력 2018.05.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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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88%가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 의향, 79%가 이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효과 기대
- 김경진 의원 “소비자 편익 제고 중심의 정책기조 필요,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국내 소비자 대다수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이 입수한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유원미리서치,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여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와 관련 정부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로레이팅이란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비과금하는 방식으로 일명 ‘제휴 데이터 무료’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출시된 위치기반 게임 서비스 ‘포켓몬 고’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정책적 허용 여부에 대해 최근 소비자 혜택 관점과 사업자간 경쟁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그간 막연한 논쟁만 이어져오던 제로레이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구체적 수치로써 확인하여 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비자 88%가 제로레이팅을 이용할 의향 있으며, 79%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설문 결과, 콘텐츠의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시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이 87.9%로 성별/연령/지역 등 구분 없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대~30대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해 제로레이팅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제로레이팅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긍정의견이 76%로 월등히 높아

제로레이팅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5.8%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와 함께, 이를 통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민심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에 비해 기업간 경쟁을 고려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로레이팅’, 제도적 보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김경진 의원은 “최근 포털 등 ICT 시장의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사업자간 이익 위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편익 제고 관점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금번 조사 결과, 막연하게 논쟁이 지속되어 온 제로레이팅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며,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방통위 등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5G와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는 ICT 환경을 고려하여, 제로레이팅이 정보 접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