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입니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경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8. 4. 9.
경기도지사 남경필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