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국회 추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의 마지노선
- 기득권 양당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2인 선거구 쪼개기 ‘짬짜미’유감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문제가 원상회복되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지 말고 ‘무한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개헌 및 선거법 개혁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제시해 놓고 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말씀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민심그대로 선거제 채택 입장을 갖고 나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분권형 권력구조’채택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분권형 권력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적어도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하여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한 것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대통령의 뜻과도 정 반대”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선거법을 ‘민심그대로 선거제’로 고치겠다고 한다면, 당장 이러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부터 원상회복해서 3~4인 선출 선거구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많은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문제를 원상회복 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이 ‘무한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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