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정배 “총리 추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 위한 최소한의 장치”

노영윤 기자
입력 2018.03.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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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평화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관련

19일 개헌 관련 입장 표명 “3권 분립 위배? 그럼 내각제는 독재 제도인가?”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자리에서 청와대의 독자적 개헌안 발의와 현행 대통령중심제 고수 입장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국회의 총리추천제마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 극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한 뒤,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은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를 시정해서 상생과 협력과 책임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이나 국회에 상당 정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리 평화당은 이러한 취지에 바탕을 두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매우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안이 그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총리 선출, 혹은 추천에 대해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천 의원은, “총리 추천제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3권 분립을 유린하는 독재제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관계자는 궤변을 멈추고 평화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천정배)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 폐단을 드러낸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 ‘실질적인’ 분권형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평화당의 방안은 이원집정부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비토권을 갖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 발의가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개헌 발의는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그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데 지금 야당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결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로 정쟁만 유발할 게 아니라 야당들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그가 할 일은 독자적 개헌발의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여당 지도부를 독려해 가며 야당들과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