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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소하의원,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국가가 책임져야

노영윤 기자
입력 2017.10.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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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확대 등 청년세대 건강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 이미지=정의당 윤소하의원/의협신문 캡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전남도당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20대 청년들의 급격한 건강악화 실태를 알리고, 20~30대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건강검진 피부양자 연령기준 완화’와 ‘청년 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사이(2012~2016년)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앓은 20대가 각각 27.7%, 13.0% 증가했다”며 20대의 근골격계 질환 악화 실태를 알렸고, 이어 “같은 시기 20대 공황장애와 우울증 환자도 각각 65.0%, 22.2% 증가했고, 30·40·50대에서 감소하는 알코올중독증도 20대는 20.9% 증가하는 등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20대의 소화계통 질환(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41.3%↑, 위·식도역류병 20.6%↑)과 비뇨생식계통 질환(급성신부전 45.3%↑, 전립선증식증 64.1%↑)의 악화도 드러났다.

“가장 건강해야 할 청년들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삼포, 오포세대로 대변되는 심리적인 절망감에서 마음과 신체적으로 건강 악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하며, “국가건강검진에서 많은 20~30대 청년이 배제되어 있다”며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어, 만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418만여명에 이르며,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이렇게 많다”며,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연령·사회적신분·경제적사정 등 이유 불문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건강검진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있게 할 것”과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안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청년 세대에 맞는 생애주기 건강검진 추가’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