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77,180호인데 전남은 0.16%에 불과한 124호 뿐
- 전북 3,354호, 경북 2,914호에 비해 크게 부진하며 심지어 제주도 906호 보다도 작아
- 전남 홀대 말고 지역형평성 고려해 매입임대 늘려야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이 LH가 매입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남 지역만 홀대를 하고 매입을 안 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LH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2017년 8월말 현재 주택 77,180호를 매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중 전남 지역에는 0.16% 밖에 안 되는 124호만 매입해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전체 매입임대의 49.6%인 38,328호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추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지방의 주거개선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의 매입임대 사업과 비교할 때 전남은 경남 4,240호, 경북 2,914호, 강원 2,211호, 전북 3,354호, 충북 2,191호, 충남 1,149호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이며, 심지어는 제주도 906호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남의 매입임대가 전체의 0.16%인 124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예 사업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이고, 전남의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LH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업추진 내역을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LH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만 임대주택을 매입한 결과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방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인구수와 사업의 편의성만 생각해 매입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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