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도서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와, 상주인구 10명 이하 소규모 도서를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이 휴식과 치유를 위해 섬을 찾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이 사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섬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인도에도 가능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섬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물이며 깨끗한 공기,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 있는 섬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소외되었던 소규모 섬에도 많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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