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공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공모를 통해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지역의 5개 산단이 선정되었고, 정부는 이 사업에 2012년에 40억, 2013년에는 43억의 국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 집행액은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실질적 국비 교부 2년차인 2013년의 실 집행액은 43억 중 15.2%에 불과한 6억5천만원에 그쳤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 모두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고, 전주산단 역시 20% 정도만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집행액이 0원인 대구는 올해에도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총 2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주영순 의원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문제”라며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사업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은 신규단지 조성사업과는 달리 공장 소유주는 물론 근로자,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갈등조정 노력없이 예산만 우선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경기 안산, 강원 춘천, 경남 구미, 경남 진주의 4개 산단을 새롭게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국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지구 |
2012년 |
2013년 |
2014
예산 | ||||
|
예산액 |
교부액 |
실집행액 |
예산액 |
교부액 |
실집행액 | ||
|
대전(1,2)산단 |
1,400 |
1,400 |
1,400 |
700 |
700 |
498 |
15,000 |
|
전주(1)산단 |
800 |
800 |
800 |
800 |
800 |
156 |
7,500 |
|
대구노후공단
(제3, 서대구) |
1,400 |
1,400 |
1,400 |
2,800 |
2,800 |
0 |
3,000 |
|
부산사상공단 |
400 |
400 |
400 |
0 |
0 |
0 |
2,000 |
|
계 |
4,000 |
4,000 |
4,000 |
4,300 |
4,300 |
654 |
27,500 |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KJB한국방송] 78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이 정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설명회를 열고 중수청의 직제, 수사관 임용령,...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KJB한국방송 | 국회·순천 = 뉴스팀 학교안전법 개정안_2026년 8월 4일 Ai작.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장과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수사 권한 커진 경찰, 비위 저지르면 즉각 옷 벗어야"
[KJB한국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향해 높은 도덕성과 엄정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이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파면·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 수사 기구로...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 공항 이전 3대 조건 중 2개 해결…국가산단 조성만 남아"
KJB한국방송 | 서울·무안 = 종합취재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며,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 조건 가운데 대부분이 해결됐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만 남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국가 책임 강화·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추진"
KJB한국방송 | 국회 = 뉴스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삼석의원=의원실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
김문수 의원 "KTX·SRT 통합으로 순천역 고속열차 대폭 확대…전라선 교통편의 개선 기대"
KJB한국방송 | 순천 = 뉴스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순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4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KTX·SRT 통합을 계기로 순천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포토뉴스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수색이 늦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할 핵심 자료였던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기간 만료로 모두 삭제...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KJB한국방송 | 국회·순천 = 뉴스팀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장과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서가 거제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표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표류자 4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4시 42분께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함목해수...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 공항 이전 3대 조건 중 2개 해결…국가산단 조성만 남아"
KJB한국방송 | 서울·무안 = 종합취재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며,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 조건 가운데 대부분이 해결됐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만 남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