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새로운 항해, 이번에는 다르다

노다혜 기자
입력 2017.09.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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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7일 과거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이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해양경찰청 개청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심심한 위로와 함께 축하를 전해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뼈아픈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보내왔기에 잠시의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앞선다.

해양경찰의 기능 회복과 더불어 여전히 많은 국민은 ‘과연 해양경찰이 잘 해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출범 초기 해양경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해양경찰 혁신 100일 프로젝트”」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

3년 전 해양경찰 해체 당시 ‘수사 정보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역량 강화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다소 왜곡된 측면도 있지만, 과거 잘못된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뜻임을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해양경찰 공직생활 중 대부분을 수사 정보에 몸담아 왔기에 이러한 지적들이 더 큰 메아리가 되어 가슴을 울린다.

현재 우리 바다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최저치(92만 톤)로 떨어지는 등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조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불법 조업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양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지난 3년 동안 ‘해양범죄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해양경찰의 수사·정보기능은 숨을 고르고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해체 당시 대폭 축소되었던 수사·정보 인력을 올해 말까지 100% 충원하여 기능을 정상화하고, 경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달걀, 햄버거병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수산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유해 수산식품 제조․유통, 유해 약품 불법 사용을 집중 단속해 안전한 해양먹거리 정착에 힘쓰는 등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경찰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바다 가족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정책 메신저로서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우선 강조하는 부분은 국민에게 ‘무엇이 불편한지’를 묻고, ‘무엇을 도와드릴까’를 항상 고민하라는 것이다.

관행적인 업무는 적폐의 또 다른 이름이다. 눈에 보이는 실적에 급급하거나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도록 주문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해양경찰은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고민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해양경찰, 이번엔 다를까?’ 우려하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더는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해양경찰이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겠노라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해양경찰의 변화를 함께 응원해주시길 기대해 본다.

- 여수해양경찰서 정보과장 김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