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일 문재인 정부는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 온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6월 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남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여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 한 어린이병원비 관련된 내용을 보면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에서 15세 이하 5% 부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등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지점이 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병원비 전면보장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전남도당은 지난 2016년 8월 26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을위한전남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의당이 앞장 서 이끌어 온 정책이니 만큼 일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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