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정부, 질서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필요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안정성이 검증되면 건설을 재개하고 대신 낡은 원전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당초 탈원전 목표인 2079년과 신고리 설계수명인 2082년까지는 단 3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고 환영할 만하다.
이제 문제는 다시 공론화 위원회로 돌아간다. 여당은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시민참여단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지면 5·6호기를 완공하되, 대신 낡은 원전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 그렇다면 공론화 위원회가 안정성 논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타당한가? 공론화 위원화가 안전성 검증기관인지 아니면 원자력의 일반적 위험여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여론조사하는 기관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분명히 원전의 설계와 건설 그리고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는 원자력안전전문가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본시 담당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안전 관련 전문가 한명 없는 것이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다. 게다가 ‘원자력’의 ‘안전’을 공공연히 논의하는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탈원전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있다. 탈원전 로드맵의 핵심은 첫 번째 탈원전 국정 기조를 원자력안전법에 법제화, 두 번째 8차 에너지수급계획과의 조정, 세 번째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 네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 순이다.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부와 여당의 아마추어식 결정은 이제 충분하다. 공론화 위원회는 3번 회의를 거칠 때마다 지위와 역할이 바뀌고 있다. 정책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의 갈팡질팡 모습에 권위와 책임 의식마저 보이지 않는다.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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