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조속이행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효과 극대화
전라북도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3,091억원이 증가한 5조 4,676억원으로 확정했다.
금회 추경은 도 공약사업, 3대핵심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올해 정부추경 100대 국정과제 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 역대 추경 최대규모로 편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및안전 85억원, 교육 203억원, 문화관광 330억원, 환경 86억원, 사회복지 779억원, 농림해양수산 575억원, 산업․중소기업 278억원, 국토및지역개발 95억원 등이다.
금회 추경의 주요 특징으로는
[공약사업]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3억원을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7억원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등 총 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 3대 핵심과제]
삼락농정: 농민, 농업, 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미래농업을 이끌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바이오활성소재육성지원사업 등 총 25억원 증액 편성
토탈관광: 전북투어패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축제지원 및 2018년 전라도 천년의 붐 조성 등을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
탄소산업: 탄소소재의 상용화 촉진과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실용화 촉진사업, 복합 섬유소재산업 육성 등에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
[정부추경의 분류방법에 따른 일자리 분류]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일자리 여건개선,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총 63건 1,436억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에 20건 162억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일자리 여건개선에 14건 48억원
공공실버임대주택건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장애인 콜택시구입비 지원 등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에 27건 513억원
시군 및 교육청 지원에 2건 713억원 등이며, 특히,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0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3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58억원 등 207억원을 추가 반영
[기타 현안사업]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지역특화 유망전시회 발굴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반영
남원, 장수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가야문화 유적지와 가야사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편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낙후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해 5억원을 편성
지방도 확포장․덧씌우기, 노후교량 보수 등 안전한 전북 구현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SOC 사업 등에 중점투자
특히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지원을 위해 2.8억원을 증액 편성
한편, 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금회 1회 추경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인허가, 보상, 설계 등 행정절차 조속이행과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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