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대책과 타학교 점검과 조사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김규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도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학생대책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전라북도와 교육가족 전체를 망신준 것으로 향후 행정사무조사까지도 고려 대상”이라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만약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이 SNS를 통해 여론에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육청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면서 ”이는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내보인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해당 교사의 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를 촉구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도 “구속된 교사 외에도 성추행 혐의가 거론되는 또 다른 교사의 사표를 이사장이 수리해 징계 없이 퇴직하게 되었다“며 관련 문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감사 상황 등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과, 재발 방지 매뉴얼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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