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시장·군수 전국 최초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 합의
- 도·시군 정책 방향 공유·국가 정책 대응 ‘최고 정책협의체’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 최고 정책협의체인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와 제2국무회의 추진에 맞춰 도가 설치를 추진해 온 ‘충남판 제2국무회의’가 마침내 제도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안희정 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충남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을 최종 합의했다.
▲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새 정부 ‘제2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이자, 도와 시·군의 상시 소통 채널이다.
주요 기능은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 방향 모색이다.
또 도와 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미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등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와 재난안전, 대기·환경 등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 국가사업 제안,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지방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맡으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키로 했다.
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도 두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충남 지방정부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예산 등 집행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충남 지방정부회의 운영에 따라 그동안 매달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어 온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는 격월로 지방정부 회의와 교차 개최키로 했다.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충남이 구체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하자는 뜻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앞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는 힘을 모을 일과 상호 부조할 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 도정 또는 시·군정의 관행 극복 등을 논의하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결론은 권위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남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 합의 후에는 첫 안건으로 내년 정부예산 부처 반영 현황 및 주요 사업을 상정,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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