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일자리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질은 외면하고 숫자늘리기에 급급한 졸속행정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자리경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광주시는 ‘생산적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광주에 거주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일손이 필요한 5인이상 사업장’에 3개월의 범위내에서 4시간 또는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지원하겠다며 시비 5억원을 제출했다.
유정심의원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광주광역시장의 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기업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을 위해 ‘2017년 광주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4개 분야 63개 사업 563억 4,800만원(국비 118억 2,100만원, 시비 44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유정심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이미 청년의 경제 활동 지원등을 위해 2017년 광주청년 정책 시행계획 중 ‘넉넉한 경제 청년사업’분야 27건 259억 9,800만원(국비 110억원, 시비 149억 9,8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창업, 복지 등 청년들의 장기 근속 및 고용유지율 상승 효과 등 청년들의 체감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청년드림사업’은 ‘광주형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19세~34세)에게 근로에 참여한 청년에 대해 임금과 구직활동 수당 지원을 위해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시간당 8,410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반해 ‘생산적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6,570원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의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 숫자에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R&D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여 민간영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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