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평]국방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6.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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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자 논평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넘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자체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로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개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송 후보자와 관련한 군 기밀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송 후보자를 비판하는 자료를 국회에 돌리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

실패로 끝난 수천억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과정에서 시험 평가 성적이 조작된 정황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2급 군사기밀임에도 미묘한 시기에 송 후보자와 엮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JTBC 뉴스룸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주한 장보고함 사업의 시제업체에 ’LIG넥스원‘이 선정됐고, 배후에 송 후보자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바 있는데, 이 역시 군사3급 비밀사업으로 사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군 내부의 고위급 인사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송 후보자는 ADD의 당연직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전혀 사업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음)

그리고 동 보도에서는 2012년 2월에 LIG넥스원이 과징금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는데, 이것 역시 송 후보자가 배후라는 취지로 보도된 바 있다.

(의혹을 제기한 당시 후보자는 고문이 아니었고, 소송이 수행 중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징금 소송에 후보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음)

그런데 이상의 두건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군 내부의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장보고함 시제업체 선정 사업 (군사 3급 비밀 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를 제보할 정도의 인물은 방위사업청의 발주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하며, 군수 관련 로펌 정보에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도는 현역 중에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세월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우병우 수석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방산업체에 대한 비리수사를 위해 <방산비리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우병우 수석의 직계인 김기동 검사장 (당시 고양지검장, 현재 BBK관련 논란 중)을 총책임자로 하여 군 법무라인과 상하관계가 형성되었던 당시의 군 법무라인에는 지금도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감지되고 있는 군사기밀 유출, 군 내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