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의 악순환으로 1·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실업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노리는 불법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등록 불법영업 및 이자율 위반을 넘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변종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명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내구재 대출’은 스마트폰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으로 개통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되사는 식으로 돈을 융통해주는 변종 대부업으로 대부업자는 수수료 외에도 해외에 중고폰으로 되팔아 수익을 챙기게 된다.
불법적인 현금유통 외에도 소비자의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돼 요금폭탄 등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럴 경우 체납으로 인해 명의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 다른 수법인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그 불법대출을 조장하는 광고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10% 이상의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를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식인데 높은 비율의 선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대출은 자칫 고액 수수료만 받고 입금을 해주지 않는 2차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변종 대부업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대부업 광고 등을 전면 차단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즉, 규제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불법 대출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편법으로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길 당부드린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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