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년정책 전담하는 청년부 신설하라!“

ON-LINE NEWS 기자
입력 2017.06.05 10:56
조회수 15
댓글 0

- 일자리위원회만으로는 주거, 보육, 교육, 창업 문제 등 수많은 현안들로 얽혀 있는 청년문제 해결 어렵다.

-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부를 신설하고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당선 직후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관장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청년정책 시행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문 기구에 불과한 유명무실 청년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을 총괄할 일자리위원회만으로 주거, 보육, 교육, 창업 등 수많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공약 외의 청년공약은 대학생·청년 주거부담 경감(월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 5만 실 공급, 시세보다 낮은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30% 우선 공급),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대학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징병 의무복무 기간 단계적 감축 및 사병월급 인상(병사 복무 기간 18개원 단축,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연차적 인상), 청년창업(엔젤투자 확대, 연대 보증제 폐지,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조성, 창업벤처 공공조달 확대) 등 이 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정책에 따라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청년정책들은 예산낭비 우려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 문제 전담 부처가 꼭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회 내 상임위원회도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정책기구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도 청년정책기구를 신설하고 전국 131개 지자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을 위해서도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 합니다.

이제,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챙기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신설하여 과감하고 장기 전망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들이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정책 전담부처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5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