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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리‧런던, 자동차 배출가스 점수화해 공개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3.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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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공동 추진해 대기질 대응

박원순 시장, 파리‧런던시장과 29일(수) 파리시청에서 C40 공동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 시장과 29일(수) 10시15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질 혁명(Airvolution)'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세 도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도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측정해 점수화‧등급화하고, 이 정보를 각 도시별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예컨대, A 제조사에서 나온 B라는 모델에 대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질소산화물 배출량 ▴일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연료소비량 등을 각 항목별로 등급(e.g. A~E등급, 1~5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오염원인 대기오염은 세계 대도시의 공통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이 국가‧기관별로 차량등급제(Car Scoring System)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또, 실험실 같은 제한된 환경과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의 배출가스 측정값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이용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서 보듯 소비자들이 실제 주행시 정확한 배출가스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자회견은 'C40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 의장, 부의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에 역점을 둬 온 세 도시 시장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감대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열리게 됐다.

참여 시장들은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소비자, 생산자, 도시정부에게 모두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구매자들이 도로 위 자동차 중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 62개 대도시가 회원으로 있는 'C40 기후리더십그룹' 주관으로 C40 회원도시 3개 도시가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세 도시 시장은 C40의 의장(파리)과 부의장(서울, 런던)을 맡고 있다.

'C40 기후리더십그룹'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도시들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05년 발족한 세계 대도시 협의체다.

이번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C40는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의 표준화된 등급기준 개발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정보는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와 유럽연합 국가의 모든 신차의 실제 운행상 배출가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영국의 비영리단체 에미션스 애널리스틱(EA)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는 교통정책, 친환경에너지, 대기질 등 분야에서 연구, 기술 및 과학적 분석을 수행해 환경규제 당국에 제공하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2013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비리를 밝혀내는데 ICCT의 연구가 시초가 됐다.

<서울시, 배출등급 홈페이지 공개 및 차량에 배출등급 라벨 부착 의무화 추진>

우선 런던시가 올 하반기 관련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런칭하고, 서울시는 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보기 쉬운 그래픽 형태의 배출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시는 자동차에도 이 등급 표시 부착(labelling)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서울시 소유 관용차량, 노선버스에 배출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2017 동북아 대기질 포럼’에서 실무협의하고, 북경과 도시 간 협력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15시<현지시각>부터 파리시청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C40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C40 운영위원회는 C40 내부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출된 11인의 대도시 회원 시장과 1인의 혁신도시 시장 등 총 12명의 시장으로 구성된다.

박원순 시장은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환경 선택권이 존중되고 더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면 시민들은 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파리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세계 지방정부가 큰 기여를 했듯이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을 통해 대기질에 큰 영향을 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시민 공감정책으로 Airvolution 성공적 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