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과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화 된 때 농촌의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농사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러시아인등이 주를 이루고 일부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숨죽이며 하루하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중 용역업체가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형태와 외국인 개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로 소개 받아 현지에 와서 국가별 노동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알선자가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농경지가 넓어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짧은 기간에 투입 할 수 없게 되고 내국인 들은 고된 일을 기피하는 3D업종으로 인력확보가 되지 않자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되고 외국인중 일부 불법체류자가 발생 하고 있으나 농촌특성상 쓸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합법적으로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10%정도가 불법체류 노동자로 추산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피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와서 농사일을 하고 단속과 도주가 반복되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의 불법체류 노동자를 적법한 노동자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연수생 제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할 수 있다면 일반 농가에서는 고용이 힘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이차에 노동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난을 해소 하여 부족한 일손을 채웠으면 한다.
고창경찰서 공음파출소
박 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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