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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호남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ONLINE NEWS 기자
입력 2017.0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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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호남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재명 경선후보 기자회견/사진 이재명 선거사무실

1894년 동학혁명,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 호남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호남인들이 염원했던 호남정신은 바로 자주적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주권자가 주인 노릇하는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 주권자들은 또다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거대한 분노와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민심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진정한 촛불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촛불혁명 완성은 자주, 정의, 민주의 호남정신을 가장 온전하게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호남정신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당당하게 협력하는 자주적 나라를 만들어서 호남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호남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친일부패기득권자들이 저지르는 정경유착을 종식시켜서 주권자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라를 만들고 호남정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3일에 약속드린 촛불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정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호남인들이 써왔던 역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친일부패기득권세력이 가장 먼저 탄압하고 푸대접했던 지역도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인들은 공직 인사에서 소외되었고, 세금은 골고루 냈건만 재정은 호남을 비켜갔습니다. 정치인 누구나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가 살아온 삶, 특히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때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정치인 누구나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약이행률 96%인 이재명은 다른 방식으로 약속드립니다. 취임 후에도 6개월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직들을 탕평인사 했는지를 주권자들에게 보고 드리고 검증 받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실패에도 그나마 사회를 지켰던 것은 지방정부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저출산, 양극화, 경기 침체, 소비 감소, 전염병 창궐, 굴욕 외교, 문고리들 곳간 채워주기, 기득권자 세금 깎아주기로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채 감소, 무상급식, 청년 배당, 자살 감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성공시켰습니다. 선조 정권이 도망치던 동안 이순신장군께서 호남을 굳게 지켜서 나라를 구했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독재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김대중 선생님께서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를 되살렸습니다. 또 다시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줄이며 지방자치를 탄압했습니다. 박정희가 폐지한 지방자치, 김대중이 살리고 노무현이 키우고 박근혜가 죽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저 역시 광화문광장에서 열하루 단식을 벌였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저의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중앙정부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역량을 증명한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어떤 지역도 홀대받지 않도록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에 불과해 2할 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정책마저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광주, 전주, 울릉도까지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라야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시킬 때 증가할 재량예산 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 광주광역시는 1조 2천억원, 전라남도는 3조 8천억원, 전라북도는 3조원입니다. 광주 호남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적게는 800억 원 부터 많게는 3,500억 원 까지 매년 늘어납니다.

호남 지역 주요 현안인 아시아문화전당, 민주인권 콤플렉스, 농어촌 살리기,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 도로 항만 공항 확충,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전통문화와 관광산업 육성, 국제대회와 박람회 후속 조치 같은 정책 모두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북 공직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로 출장갈 일이 사라집니다.

실세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걱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법관들의 결정을 기다릴 일도 사라집니다.

저 이재명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호남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